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6누2994 판결
무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